법 개정 · 판결 · 생활 법률
법률 노트
법 개정·판결·생활 법률을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과 대법원 판결문에 근거해 정리한 글 모음입니다.
총 168개의 글
판결노트
피해자가 몰랐어도 스토킹은 성립한다 — 대법원 2025. 10. 30. 선고 판결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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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정리
스토킹처벌법 2023년 7월 11일 대개정 — 반의사불벌 폐지·전자장치 부착·잠정조치 강화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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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스토킹 당했을 때 — 신고·응급·긴급응급·잠정·처벌, 5단계 보호 절차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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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노트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 대법원 2025. 3. 24. 선고 판결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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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정리
유류분 대개정 —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2024.9.20)와 이자 가산(2026.3.17), 두 단계 총정리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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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유류분 청구 4가지 원칙 — 누가·얼마·언제까지·어떻게 받나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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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노트
사기업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이 아니다 — 대법원 2026. 1. 29. 선고 판결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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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정리
8월 20일 시행 — 상습체불사업주는 근로자가 합의해도 처벌, 근기법 개정 총정리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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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임금·퇴직금 못 받고 있다면 — 진정·고소·대지급금·민사, 4단계 회수 순서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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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노트
자차 자기부담금은 상대차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26. 1. 29. 선고 판결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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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교통사고 났을 때 — 12대 중과실이면 합의해도 형사처벌, 내 사고가 여기 걸리는지 확인법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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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노트
이행명령은 이미 확정된 미이행분 안에서만 가능하다 — 대법원 2025. 5. 23. 선고 판결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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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양육비 못 받고 있다면 — 이행확보 4단계, 직접지급명령부터 감치까지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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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노트
중개사는 임대인이 자료를 안 줘도 시세로 선순위를 파악해서 설명해야 한다 — 대법원 2025. 12. 4. 선고 판결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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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전세사기 당했을 때 특별법으로 지원받는 5단계 — 신청·인정·우선매수·매입·최소보장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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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노트
직장 내 괴롭힘은 민사상 불법행위다 — 대법원이 처음 잡은 기준 (2020다270503)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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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정리
7월 1일부터 산재 조사에 근로자·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법 제117조 개정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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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노트
얼굴에 ‘개’ 합성해도 모욕죄가 될 수 있다 — 그런데 이 사건은 무죄였다 (2022도4719)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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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정리
“가족끼리는 무조건 형 면제”가 사라졌습니다 — 친족상도례 개정 (형법 제328조)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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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모욕죄 고소하면 실제로 어떻게 되나 — 처벌 수위·6개월 기한·합의 실무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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