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도구
법적 절차 비용 계산
소송·지급명령에 드는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를 법령 기준으로 계산하고, 변호사 비용의 구조와 계약 시 꼭 확인할 점을 안내합니다.
인지대·송달료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등 공개 기준에 따른 계산입니다. 변호사 보수는 정해진 시세가 없으며, 아래는 일반적 참고 안내입니다. 본 도구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받으려는(다투는) 금액입니다. 명도·등기 등 일부 사건은 소가 산정이 달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고+피고 합계(기본 2).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정해진 시세표는 없습니다. 보통 아래 세 가지로 나뉩니다.
착수금
사건을 맡길 때 먼저 내는 비용입니다. 결과와 무관하게 지급하며, 사건 난이도·심급·소가에 따라 정해집니다. 패소해도 원칙적으로 돌려받지 못하므로, 반환 조건을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성공보수
승소·합의 등 일정 결과가 났을 때 추가로 내는 비용입니다. ‘무엇을 성공으로 보는지’(전부 승소·일부 승소·회수 금액 기준 등)를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야 분쟁을 피합니다.
실비
인지대·송달료·감정료·교통비·기록 복사비 등 실제 지출입니다. 위 계산기의 인지·송달료가 여기 해당하며, 보통 의뢰인이 별도 부담합니다.
⚠ 변호사 선임 전, 현실적으로 꼭 확인하세요
- 상담한 변호사와 실제 담당 변호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유명·대표 변호사가 첫 상담을 하고, 실제 사건 진행은 소속(저연차) 변호사가 맡는 경우가 흔합니다. 대형 로펌일수록 그런 구조가 많습니다. 수임계약서에 실제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시하도록 요청하세요.
- ‘누가 법정에 나가고, 누가 서면을 쓰는지’를 물어보세요. 상담 때 들은 전략과 실제 진행이 달라지지 않도록, 담당자와 보고 방식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성공보수의 ‘성공’ 기준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일부 승소·조정·회수액 기준 등 해석이 갈리면 분쟁이 생깁니다.
- 착수금 반환 조건과 추가 비용 항목(항소 시 추가 착수금, 감정·증인 비용 등)을 미리 확인하세요.
- 진행 상황 보고 주기를 정해두세요. 사건을 맡긴 뒤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일마다 결과 공유’ 같은 약속을 계약 단계에서 합의하면 좋습니다.
-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무료·저비용 법률구조, 각급 법원의 소송구조 제도를 먼저 알아보세요.
인지대·송달료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등 공개 기준에 따른 계산이며, 법원 내규·사건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정해진 시세가 없고 사안마다 다릅니다. 본 안내는 일반적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