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트
법개정 정리
바뀐 법령과 시행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합니다.
총 33개의 글
법개정 정리
8월 20일부터 방학·자녀 아플 때 1~2주 육아휴직 — 급여도 7일부터 나옵니다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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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정리
7월 21일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4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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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정리
9월 13일부터 사기죄 형량이 2배로 — 징역 10년에서 20년, 벌금 2천만원에서 5천만원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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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정리
이른바 노란봉투법, 3월 10일부터 시행 — 원청도 사용자가 되고 파업 손배가 제한된다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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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정리
버리고 간 부모도 상속을 받아 갔다 — ‘상속권 상실 선고’ 시행, 그런데 청구 기한이 9월 17일까지인 사람이 있다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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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정리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벌금 7천만원으로 — 2026년 정보통신망법 개정, 몰수·추징까지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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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정리
교권보호 강화 — 교육활동 침해와 ‘정당한 생활지도’의 보호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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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정리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 노후계획도시 정비, 무엇이 다른가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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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정리
잘못 든 금융상품, 무를 수 있다 — 청약철회·위법계약해지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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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정리
월급명세서, 이제 안 주면 위법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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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정리
스토킹 신고하면 — 응급조치·잠정조치와 ‘위치추적’까지
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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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정리
국민연금 개혁 — 보험료율 13%, 2026년 시행 국민연금법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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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정리
출생통보제 — 병원이 알리고, 신고 없으면 직권으로 출생 기록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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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정리
‘다크패턴’ 규제 시작 — 취소·탈퇴 방해하는 눈속임 상술 금지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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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정리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 스마트폰에 담는 신분증, 효력은 실물과 동일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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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정리
AI기본법 시행 — 생성형 AI 결과물, ‘AI가 만들었다’ 표시해야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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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정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 서류 떼러 안 가도, 병원이 바로 전송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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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정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내 코인 예치금 보호와 시세조종 처벌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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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정리
중대재해처벌법 — 50인 미만도 적용, 사망사고 시 1년 이상 징역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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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정리
개인채무자보호법 — 연체해도 ‘채무조정 요청’, 추심은 7일 7회까지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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