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트
법개정 정리
바뀐 법령과 시행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합니다.
총 47개의 글
법개정 정리
2020년 7월 31일 시행 주임법 대개정 — 계약갱신요구권 신설·차임 5% 상한 완전정리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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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정리
개인회생·파산 면책돼도 남는 8가지 청구권 — 도산법 §625 제2항 단서 완전정리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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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정리
부당해고 구제 대개정 —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금전보상, 이행강제금 3천만원 상향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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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정리
형사공탁 특례 심화 —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으로 감형받는 절차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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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정리
스토킹처벌법 2023년 7월 11일 대개정 — 반의사불벌 폐지·전자장치 부착·잠정조치 강화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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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정리
유류분 대개정 —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2024.9.20)와 이자 가산(2026.3.17), 두 단계 총정리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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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정리
8월 20일 시행 — 상습체불사업주는 근로자가 합의해도 처벌, 근기법 개정 총정리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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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산재 조사에 근로자·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법 제117조 개정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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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정리
“가족끼리는 무조건 형 면제”가 사라졌습니다 — 친족상도례 개정 (형법 제328조)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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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정리
주휴수당이 폐지됐다는데 — 조문은 그대로입니다, 2026년 현재 유효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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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일 시행 — 연금 받으며 일해도 감액 구간 두 개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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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시행 — 허위조작정보에 5배 배상, 그리고 그 소송을 막는 브레이크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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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정리
2월 1일 시행 ‘생계비계좌’ — 압류가 들어와도 건드릴 수 없는 통장 하나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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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정리
7월 1일부터 개인 도로연수, 알선하거나 광고만 해도 처벌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16조 개정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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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일부터 방학·자녀 아플 때 1~2주 육아휴직 — 급여도 7일부터 나옵니다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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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일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4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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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정리
9월 13일부터 사기죄 형량이 2배로 — 징역 10년에서 20년, 벌금 2천만원에서 5천만원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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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정리
이른바 노란봉투법, 3월 10일부터 시행 — 원청도 사용자가 되고 파업 손배가 제한된다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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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정리
버리고 간 부모도 상속을 받아 갔다 — ‘상속권 상실 선고’ 시행, 그런데 청구 기한이 9월 17일까지인 사람이 있다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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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정리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벌금 7천만원으로 — 2026년 정보통신망법 개정, 몰수·추징까지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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