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정리

자녀세액공제 확대 — 손자녀까지 포함, 금액도 올랐다

결혼하면 50만원 세액공제 — 2026년까지 혼인신고분, 부부 합산 100만원

예금자보호 한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유류분 제도, 이렇게 바뀌었다 — 헌재 위헌 결정 이후 상속

2026년 넓어진 육아지원 —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근로시간 단축

2026년 달라진 도로교통법 — 약물운전 처벌 강화·음주운전 방지장치

7편 · 디지털 — 딥페이크 성범죄, 보기만 해도 처벌(성폭력처벌법 개정)

6편 · 형사 —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 폐지와 온라인 스토킹 처벌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돼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고, 온라인 스토킹 유형 신설·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이 도입됐습니다.

5편 · 금전 —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의무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4편 · 교통 —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약물운전 처벌 강화 (2026 도로교통법)

3편 · 임대차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LH 경매차익 지원

2편 · 가족 — 양육비 선지급제, 국가가 먼저 준다

1편 · 노동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