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 판결 · 생활 법률
법률 노트
법 개정·판결·생활 법률을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과 대법원 판결문에 근거해 정리한 글 모음입니다.
총 168개의 글
판결노트
상가 임차인이 만료 1개월 전부터 거절 통지하면 묵시적 갱신은 안 된다 — 대법원 2024. 6. 27. 선고 판결
2026.10.20
읽기 →
생활 법률
권리금 회수 보호 — 임대인 방해행위 4가지와 손해배상 3년 시효, 자영업자 필독
2026.10.20
읽기 →
생활 법률
상가 임대차 — 10년 보장 계약갱신·1년 묵시적 갱신, 자영업자가 알아야 할 핵심
2026.10.20
읽기 →
판결노트
부당한 가압류로 입은 손해의 소송비용도 담보공탁금에서 받을 수 있다 — 대법원 2026. 2. 26. 선고 판결
2026.10.16
읽기 →
생활 법률
가처분 — 부동산 처분 금지·점유 이전 금지·임시 지위, 세 갈래 보전처분
2026.10.15
읽기 →
생활 법률
가압류 — 소송 전에 상대 재산을 묶어두는 수단, 담보·본안·취소까지
2026.10.15
읽기 →
생활 법률
소액사건심판 — 3천만원 이하 돈 받기, 이행권고결정부터 집행문 없는 강제집행까지
2026.10.14
읽기 →
생활 법률
지급명령 — 2주면 끝나는 간이소송, 돈 받을 때 가장 먼저 쓰는 카드
2026.10.14
읽기 →
판결노트
임차인이 살던 집을 매수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사라진다 — 대법원 2026. 1. 8. 선고 판결
2026.09.24
읽기 →
법개정 정리
2020년 7월 31일 시행 주임법 대개정 — 계약갱신요구권 신설·차임 5% 상한 완전정리
2026.09.24
읽기 →
생활 법률
계약갱신요구권 vs 묵시적 갱신 — 두 가지 갱신, 언제·얼마·어떻게 달라지나
2026.09.23
읽기 →
판결노트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보증인 구상금도 원채권이 목록에 있으면 면책된다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판결
2026.09.23
읽기 →
법개정 정리
개인회생·파산 면책돼도 남는 8가지 청구권 — 도산법 §625 제2항 단서 완전정리
2026.09.22
읽기 →
생활 법률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vs 신용회복 — 내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어떻게 고르나
2026.09.22
읽기 →
판결노트
이미 정년·계약만료·폐업으로 근로관계가 끝났다면 소의 이익도 소멸한다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판결
2026.09.21
읽기 →
법개정 정리
부당해고 구제 대개정 —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금전보상, 이행강제금 3천만원 상향
2026.09.21
읽기 →
생활 법률
부당해고 당했다면 — 서면통지·지노위·재심·행정소송, 4단계 구제 실무
2026.09.21
읽기 →
판결노트
상해진단서만으로는 상해 성립을 단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25. 12. 4. 선고 판결
2026.09.16
읽기 →
법개정 정리
형사공탁 특례 심화 —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으로 감형받는 절차
2026.09.16
읽기 →
생활 법률
폭행 vs 상해 — 어디까지 반의사불벌이고 언제부터 무겁게 처벌되나
2026.09.16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