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 판결 · 생활 법률
법률 노트
법 개정·판결·생활 법률을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과 대법원 판결문에 근거해 정리한 글 모음입니다.
총 168개의 글
판결노트
퇴직금 계산할 때 상여금·가족수당은 넣어야 할까 — 대법원이 잡은 두 층 (2016다228802)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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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정리
주휴수당이 폐지됐다는데 — 조문은 그대로입니다, 2026년 현재 유효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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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로 이용하기 — 대상·전화·준비물 실전 정리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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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노트
이혼 합의서에 연금 얘기를 안 썼다면 —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018두65088)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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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정리
6월 17일 시행 — 연금 받으며 일해도 감액 구간 두 개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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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얼마나 깎이나 — 감액 계산과 세 가지 선택지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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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노트
양육비 안 준 사람 신상을 공개했다면 — 공익이어도 사적 제재는 안 된다 (2022도699)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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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정리
7월 7일 시행 — 허위조작정보에 5배 배상, 그리고 그 소송을 막는 브레이크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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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나에 대한 허위글이 퍼졌을 때 — 삭제 요청부터 손해배상까지 5단계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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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노트
통장을 쪼개도 소용없다 — 압류금지 예금의 기준을 정한 대법원 (2021다206356)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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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정리
2월 1일 시행 ‘생계비계좌’ — 압류가 들어와도 건드릴 수 없는 통장 하나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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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통장이 압류됐을 때 — 법이 지켜주는 250만원과 되찾는 절차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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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노트
“수리는 세입자 부담” 특약이 있어도 — 대법원이 그은 수선의무의 선 (94다34692)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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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정리
7월 1일부터 개인 도로연수, 알선하거나 광고만 해도 처벌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16조 개정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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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아파트 누수, 윗집이 무조건 물어줘야 할까 — 법이 정한 책임 순서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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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노트
육아휴직 끝나고 다른 자리로 보냈다면 — 대법원이 정한 ‘같은 업무’ 기준 (2017두76005)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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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정리
8월 20일부터 방학·자녀 아플 때 1~2주 육아휴직 — 급여도 7일부터 나옵니다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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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 받는 경우 — 법이 정해둔 정당한 이직 사유 13가지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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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정리
7월 21일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4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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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노트
내 통장에 잘못 들어온 돈을 써버리면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리한 횡령죄 (2017도17494)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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