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가진단 · Q-08
교통사고 형사처벌 진단
사고 결과·12대 중과실·음주·뺑소니·어린이 보호구역·합의 진행 등 12개 항목으로 형사처벌 가능성과 다음 대응을 가늠해 드립니다.
12문항
5단계가능성 측정
약 2분소요
본 진단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적 판단·진단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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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단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12대 중과실·종합보험 면책)·도로교통법(음주·무면허·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상·도주차량·어린이 보호구역 치사상)·형법(업무상과실치사상) 등 공개 법령과 대한법률구조공단·경찰청 안내 자료를 참고해 일반 정보 수준에서 구성했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결과는 정답이나 법적 판단이 아닌 참고용입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세요.
교통사고, 언제 형사처벌을 받나요?
종합보험에 들면 대부분 형사처벌을 면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 — 종합보험·합의 시 처벌 제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하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피해가 크지 않은 일반 사고).
예외 — 이런 경우엔 처벌
사망사고, 피해자가 크게 다친 중상해, 뺑소니(도주), 그리고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무면허, 과속, 스쿨존 사고 등)은 종합보험·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고 직후에는
부상자 구호와 신고가 우선입니다.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면 뺑소니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