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트

판결노트

주목할 만한 판결을 골라 사안과 의미를 눈높이로 짚어 정리합니다.

총 54개의 글
판결노트

상가 임차인이 만료 1개월 전부터 거절 통지하면 묵시적 갱신은 안 된다 — 대법원 2024. 6. 27. 선고 판결

2026.10.20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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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가압류로 입은 손해의 소송비용도 담보공탁금에서 받을 수 있다 — 대법원 2026. 2. 26. 선고 판결

2026.10.16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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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살던 집을 매수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사라진다 — 대법원 2026. 1. 8. 선고 판결

2026.09.24 읽기 →
판결노트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보증인 구상금도 원채권이 목록에 있으면 면책된다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판결

2026.09.23 읽기 →
판결노트

이미 정년·계약만료·폐업으로 근로관계가 끝났다면 소의 이익도 소멸한다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판결

2026.09.21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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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만으로는 상해 성립을 단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25. 12. 4. 선고 판결

2026.09.16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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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몰랐어도 스토킹은 성립한다 — 대법원 2025. 10. 30. 선고 판결

2026.09.14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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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 대법원 2025. 3. 24. 선고 판결

2026.09.13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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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이 아니다 — 대법원 2026. 1. 29. 선고 판결

2026.09.11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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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자기부담금은 상대차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26. 1. 29. 선고 판결

2026.09.10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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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은 이미 확정된 미이행분 안에서만 가능하다 — 대법원 2025. 5. 23. 선고 판결

2026.09.09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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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는 임대인이 자료를 안 줘도 시세로 선순위를 파악해서 설명해야 한다 — 대법원 2025. 12. 4. 선고 판결

2026.09.07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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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민사상 불법행위다 — 대법원이 처음 잡은 기준 (2020다270503)

2026.09.05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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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개’ 합성해도 모욕죄가 될 수 있다 — 그런데 이 사건은 무죄였다 (2022도4719)

2026.09.05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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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 때 상여금·가족수당은 넣어야 할까 — 대법원이 잡은 두 층 (2016다228802)

2026.09.03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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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의서에 연금 얘기를 안 썼다면 —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018두65088)

2026.09.02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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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사람 신상을 공개했다면 — 공익이어도 사적 제재는 안 된다 (2022도699)

2026.08.31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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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 쪼개도 소용없다 — 압류금지 예금의 기준을 정한 대법원 (2021다206356)

2026.08.30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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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는 세입자 부담” 특약이 있어도 — 대법원이 그은 수선의무의 선 (94다34692)

2026.08.26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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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고 다른 자리로 보냈다면 — 대법원이 정한 ‘같은 업무’ 기준 (2017두76005)

2026.08.25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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