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트
판결노트
주목할 만한 판결을 골라 사안과 의미를 눈높이로 짚어 정리합니다.
총 21개의 글
판결노트
불안하게 하는 문자, 몇 번이면 처벌? — ‘반복성’이 핵심 (대법원 2023도5814)
2026.07.21
읽기 →
판결노트
산재보험 받았어도 회사에 더 청구 가능 — ‘공제 후 과실상계’ (대법원 2023다297141)
2026.07.21
읽기 →
판결노트
전세금 못 받고 이사 가면? — 임차권등기 ‘먼저’ 안 하면 대항력 잃는다 (대법원 2024다326398)
2026.07.18
읽기 →
판결노트
경영성과급, 퇴직금에 포함될까 — 평균임금 판단 기준 (대법원 2022다255454)
2026.07.18
읽기 →
판결노트
이혼 재산분할 — 부모 지원도 기여로, 파탄 후 빼돌린 재산도 분할대상 (대법원 2024므13669)
2026.07.17
읽기 →
판결노트
리콜 통지 무시했다 차량 화재 — 방치한 차주도 책임 (대법원 2022다233713)
2026.07.16
읽기 →
판결노트
형제가 부모님 예금을 몰래 인출했다면 — ‘상속회복청구’와 3년 (대법원 2025다212863)
2026.07.16
읽기 →
판결노트
다가구주택 전세, 중개사는 어디까지 확인해줘야 하나 — 대법원 2023다259743
2026.07.14
읽기 →
판결노트
주 12시간 연장근로 위반,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로 따진다 — 대법원 2020도15393
2026.07.13
읽기 →
판결노트
말로 남긴 유언, 언제 유효할까 — 구수증서 유언의 엄격한 요건 (대법원 2024다309430)
2026.07.12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