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트
판결노트
주목할 만한 판결을 골라 사안과 의미를 눈높이로 짚어 정리합니다.
총 49개의 글
판결노트
상해진단서만으로는 상해 성립을 단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25. 12. 4. 선고 판결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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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노트
피해자가 몰랐어도 스토킹은 성립한다 — 대법원 2025. 10. 30. 선고 판결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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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노트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 대법원 2025. 3. 24. 선고 판결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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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노트
사기업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이 아니다 — 대법원 2026. 1. 29. 선고 판결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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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노트
자차 자기부담금은 상대차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26. 1. 29. 선고 판결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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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노트
이행명령은 이미 확정된 미이행분 안에서만 가능하다 — 대법원 2025. 5. 23. 선고 판결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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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노트
중개사는 임대인이 자료를 안 줘도 시세로 선순위를 파악해서 설명해야 한다 — 대법원 2025. 12. 4. 선고 판결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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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노트
직장 내 괴롭힘은 민사상 불법행위다 — 대법원이 처음 잡은 기준 (2020다270503)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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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노트
얼굴에 ‘개’ 합성해도 모욕죄가 될 수 있다 — 그런데 이 사건은 무죄였다 (2022도4719)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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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노트
퇴직금 계산할 때 상여금·가족수당은 넣어야 할까 — 대법원이 잡은 두 층 (2016다228802)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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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노트
이혼 합의서에 연금 얘기를 안 썼다면 —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018두65088)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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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노트
양육비 안 준 사람 신상을 공개했다면 — 공익이어도 사적 제재는 안 된다 (2022도699)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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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노트
통장을 쪼개도 소용없다 — 압류금지 예금의 기준을 정한 대법원 (2021다206356)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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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노트
“수리는 세입자 부담” 특약이 있어도 — 대법원이 그은 수선의무의 선 (94다34692)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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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노트
육아휴직 끝나고 다른 자리로 보냈다면 — 대법원이 정한 ‘같은 업무’ 기준 (2017두76005)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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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노트
내 통장에 잘못 들어온 돈을 써버리면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리한 횡령죄 (2017도17494)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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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노트
셋이 있던 자리에서 한 명이 녹음했다면 — 대법원이 그은 선 (2006도4981)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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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노트
싸움 중에도 정당방위가 될까 — 대법원이 인정한 예외 (2009도12958)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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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노트
돈 빌려주고 못 받았는데 왜 사기죄가 안 되나 — 대법원이 말한 ‘빌릴 당시’ 기준 (2012도14516)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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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노트
회사가 정년을 늘려놓고 옛 정년으로 내보냈다면 — 대법원, “그건 해고” (2024두41038)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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