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1372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제6항은 사업자에게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포장 등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히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사용해서 가치가 떨어졌거나 포장을 뜯었더라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8조 (처리기간)

원장은 …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 사건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제67조 (분쟁조정의 기간과 효력)

조정위원회는 …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5일 무응답이 수락으로 간주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조정안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기간 내에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