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응급조치)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1의2.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2. 피해자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5.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친권행사 제한
5.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핵심은 “피해자의 청구”입니다. 고소를 망설이거나 형사 절차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도 안전 조치만 따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조치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 (고소에 관한 특례)

②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부모·친정부모·장인장모의 폭력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거나 가해자와 공동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고(제1항), 고소할 사람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합니다(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