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지원하는 국가 법률복지기관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공 법률 자원 안내입니다. 상담·지원 대상과 조건은 공단 공식 안내(klac.or.kr)를 따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단이 지원하는 4가지
상담부터 소송 진행까지,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화·사이버·방문·화상 등으로 내 상황에 대한 법률관계와 대응 방법을 안내받습니다. 상담 자체는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장·답변서 등 법원 제출 서류 작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직접 진행하려는 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법률구조 대상자에 한해 공단 소속 변호사·공익법무관이 민사·가사 사건의 소송을 대리합니다.
형사 사건에 대한 무료 변호를 지원합니다. 취약계층·범죄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둡니다.
이용 대상
법률상담은 누구나, 무료 소송대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가능합니다.
무료 소송대리 — 기본 요건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
- 국내 거주 외국인 중 범죄피해자 등
소득과 별개로 폭넓게 지원되는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임금·퇴직금 등을 못 받은 체불 피해 근로자
- 농·어민, 장애인 등 취약계층
4가지 상담 방법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고르세요. 복잡한 사건일수록 방문·화상 상담이 유리합니다.
국번 없이 132. 음성 안내에 따라 항목을 선택하거나 상담원과 바로 통화합니다. 전화 건 지역과 무관하게 연결됩니다.
홈페이지에서 글로 신청. 하루 접수 한도가 있으며, 신청 다음 날부터 공휴일 제외 7일 이내 답변을 받습니다.
홈페이지·전화로 예약 후 가까운 지부·출장소를 방문해 대면 상담합니다.
예약 후 안내받은 접속 정보로 비대면 화상 상담을 진행합니다. 거리가 먼 경우 유용합니다.
상담에서 구조 결정까지
소송대리를 신청하면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률상담
전화·방문 등으로 사건 내용을 상담합니다.
신청서 제출
법률구조 신청서와 대상자 소명·입증 자료를 냅니다.
심사
구조 타당성·승소 가능성·집행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구조 결정·진행
결정되면 소송대리·형사변호 등이 진행됩니다.
이용 전 궁금한 점
상담은 정말 무료인가요?
소득이 중위소득 125%를 넘으면 도움을 못 받나요?
132로 전화하면 우리 동네 사무소로 연결되나요?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나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기
상담 예약, 사이버상담, 관할 지부 안내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공개 정보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요건·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전 공단(132 / klac.or.kr)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