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방침

법률길잡이가 사용자에게
약속하는 운영 원칙

이 페이지는 면책을 위한 문서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법률길잡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지, 콘텐츠를 어떻게 검수하고 오류를 어떻게 바로잡는지 — 사용자가 사이트를 이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운영 기준을 한 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운영 원칙

법률길잡이의 8가지 운영 약속

각 원칙은 법률 정보 사이트로서 지켜야 할 변호사법·개인정보보호·공정거래 기준에 근거합니다. 사용자가 사이트를 이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정책을 한 페이지에 공개합니다.

01

운영자 답변·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법률길잡이는 Q&A 게시판·댓글 답변·DM 상담을 일절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격 없는 운영자가 개별 사안에 법률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위법이자 사용자에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답변 기능 자체를 두지 않는 쪽을 택했습니다.

근거 변호사법 제109조 — 무자격자의 법률사무 취급 금지. 법률길잡이는 법률 전문 기관이 아닙니다.
02

개별 사안의 결론·승패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이길 수 있다/없다", "당신의 경우는 ○○로 판단된다" 같은 개별 사안의 결론·전망은 어떤 콘텐츠에서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가이드·도구·진단은 모두 일반적인 절차·범위·요건 안내에 한정됩니다.

표현 원칙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할 수 있습니다", "평균 ○○~○○ 범위" 등 단정형을 피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03

변호사 알선·중개·광고 수익이 없습니다

특정 변호사·법무법인·법무사를 추천하거나 사용자를 연결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 수익도 받지 않습니다. 법률길잡이의 운영 수익은 검색 광고와 정보성 제휴, 그리고 운영사 NSIA Lab의 제작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수익 구조 검색 광고(Google AdSense) · 분야별 정보성 제휴 · NSIA Lab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특정 변호사를 광고·연결하는 수익은 일절 없습니다.
04

근거 출처 없는 결과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가이드·도구·진단·판례 — 모든 콘텐츠는 결과 페이지 또는 본문 하단에 근거 출처가 함께 표기됩니다. 출처를 추적할 수 없는 결과(추측·창작·미확인 정보)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출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대법원 사법정보공유 · 정부 부처 공식 매뉴얼 · 정부 산정 기준표.
05

개인정보·입력값을 수집하지 않습니다

도구·진단에 입력한 내용은 모두 사용자 본인의 브라우저에만 남으며, 서버로 전송되거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회원가입 기능이 없고, 이메일·실명·연락처도 수집하지 않습니다.

기술 구현 브라우저 LocalStorage 사용 · 사용자 이탈 시 입력값 자동 소멸 · 별도 백업 없음.
06

광고와 콘텐츠를 분명히 구분합니다

검색 광고는 본문과 명확히 구분되는 영역에 노출되며, "광고" 표시가 항상 함께 붙습니다. 광고가 콘텐츠처럼 보이도록 위장하지 않으며, 클릭을 유도하는 카피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광고 위치 본문 상단·중간·하단의 정해진 슬롯 외 영역에는 광고를 배치하지 않습니다.
07

모든 콘텐츠는 발행 전 사람이 검수합니다

가이드·도구·진단의 신규 콘텐츠는 모두 발행 전 편집진의 검수를 거칩니다. 공식 출처를 직접 정리하고, 인용한 법령·조항이 정확한지 확인한 뒤에야 발행합니다. 최종 발행 여부는 사람이 판단합니다.

검수 항목 출처 정확성 · 법령 인용 조항 일치 · 변호사법 안전성 · 단정형 표현 회피 · 면책 박스 노출 여부.
08

정정·삭제·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합니다

사용자가 콘텐츠의 오류·법령 인용 오류·표현 문제를 신고하면 1주 이내에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정정·삭제합니다. 정정 이력은 해당 페이지에 보존되며, 신고자 개인에게 별도 회신은 제공하지 않습니다(운영자 답변 원칙 1번 적용).

신고 채널 contact@nsialaw.com · 모든 페이지 하단의 "오류 신고" 링크.
게시판·댓글

사용자 참여 영역을 두지 않는 이유

법률길잡이에는 댓글·질문 게시판이 없습니다. 모든 문장에 출처와 책임자가 하나씩 있도록 운영자 단독 발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댓글·문의·신고의 처리 방식을 명확히 공개합니다.

댓글·문의 영역

가이드·진단·도구 페이지에 댓글 기능이 없습니다. 사용자 간 토론·질문 영역도 별도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문의는 이메일로만 접수합니다(contact@nsialaw.com). 콘텐츠 오류·법령 인용 오류·표현 문제만 접수 대상이며, 개별 법률 자문 요청에는 회신하지 않습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한 사용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가까운 변호사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이의제기 처리

모든 페이지 하단에 "오류 신고" 링크를 상시 노출합니다. 신고는 익명으로 가능합니다.
접수 후 1주 이내 편집진이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정정·삭제·보완 처리합니다.
처리 결과는 해당 페이지의 "최근 업데이트" 영역에 이력으로 기록되며, 신고자 개인에게 회신하지 않습니다.
발행 절차

콘텐츠 발행 4단계 절차

신규 가이드·도구·진단·판례 카드가 사이트에 발행되기까지 거치는 4단계를 공개합니다. 공식 출처를 직접 정리하되, 최종 발행은 사람이 판단합니다.

1

출처 수집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사법정보공유 등 공식 자료를 모읍니다. 출처 없는 자료는 수집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초안 정리

수집한 자료를 콘텐츠 유형(가이드·진단 문항·판례 요약)에 맞춰 편집진이 초안으로 정리합니다.

3

편집진 검수

출처 정확성·법령 조항 일치·변호사법 안전성·면책 박스 노출 여부를 사람이 검토합니다. 통과해야 발행합니다.

4

발행 + 출처 표기

발행 시 본문 또는 결과 페이지에 출처를 함께 표기합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해당 페이지를 갱신 대상으로 등록합니다.

정정·삭제

오류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나

사용자가 콘텐츠의 오류·법령 인용 오류·표현 문제를 신고했을 때, 법률길잡이는 다음 3단계로 처리합니다. 각 단계의 처리 기한과 결과 공개 범위를 미리 공개합니다.

1 접수 확인
오류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 일시·신고 내용·해당 페이지를 내부 기록부에 저장합니다. 신고자가 이메일을 남긴 경우에도 회신은 제공하지 않으며, 처리 결과는 해당 페이지의 업데이트 이력으로만 공개됩니다.
처리 기한 접수 즉시
2 검토·확인
편집진이 해당 페이지의 출처와 신고 내용을 대조합니다. 법령 인용 오류·산정표 오류·단정형 표현 문제 등이 확인되면 정정 대상으로 분류하고, 표현 차이·해석 차이 등은 별도 메모만 남깁니다.
처리 기한 1주 이내
3 정정·이력 공개
정정 대상으로 분류된 사안은 본문 수정 후 해당 페이지 하단에 정정 이력을 남깁니다(정정일·정정 항목). 중대한 오류로 페이지를 삭제하는 경우, 같은 URL에 "삭제 안내" 페이지를 노출합니다.
처리 기한 검토 후 즉시
변경 이력

운영방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령·환경 변화에 따라 운영방침이 갱신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본 페이지 상단에 공지하고, 아래 변경 이력에 보존합니다. 중요한 변경은 사이트 메인에도 30일간 안내합니다.

변경 이력

투명 공개
2026-06-04 운영방침 v1.0 최초 공개. 운영 8원칙·게시판 규칙·발행 4단계·정정 절차·변경 이력 6섹션 구성.
본 운영방침은 법률길잡이(nsialaw.com)에만 적용됩니다. 본 운영방침에 동의하지 않는 사용자는 사이트 이용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방침 관련 문의는 contact@nsialaw.com으로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