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1332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제4항·제6항

④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즉 철회했다고 위약금을 물릴 수 없고, 약관에 “철회 시 수수료를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도 그 특약이 무효입니다. 철회 의사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 효력이 생기며(제46조 제2항), 회사는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제3항).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위법계약의 해지)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근거가 되는 위반 유형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입니다. “위험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 “다른 상품 가입을 조건으로 대출해줬다” 같은 상황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소비자가 직접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47조 제2항).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2조 (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조정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일 것
2.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금융회사가 조정 절차 도중에 먼저 소송을 걸어 소비자를 압박하는 것을 막는 조항입니다. 흔히 ‘조정이탈 금지’라고 부릅니다. 소액 분쟁이라면 조정 신청이 실질적인 방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