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안내
자주 묻는 질문 (FAQ)
법률길잡이 이용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문의·오류 신고로 알려주세요.
법률길잡이는 어떤 사이트인가요?
변호사를 만나기 전 단계에서 스스로 문제를 정리하고 해결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일반 법률 정보 사이트입니다. 판례 검색, 생활법률·법개정·판결 노트, 무료 법률지원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이용료가 있나요?
아니요. 판례 검색을 포함한 모든 정보는 무료로 제공되며, 회원가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정보만으로 법적 판단을 해도 되나요?
본 사이트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판례는 이후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어떻게 검색하나요?
사건번호를 몰라도 됩니다. ‘임금체불’, ‘전세보증금’처럼 겪고 있는 상황을 일상 언어로 입력하면, 관련 판례를 찾아 핵심 요약과 함께 보여드립니다.
판례 전문은 어디서 오나요?
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다만 아주 최근 선고된 일부 판례는 법제처 공개본이 없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사이트 안에서 본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저장한 판례는 어디에 보관되나요?
관심 저장 목록은 이용자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별도 로그인이 없으므로, 다른 기기나 브라우저 데이터를 지우면 목록은 사라집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령·판례는 개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문의·오류 신고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법률길잡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본 사이트의 내용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