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길잡이 소개

변호사를 부르기 전에,
당신이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길잡이는 변호사를 대체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분쟁이 시작되는 첫 순간부터 변호사를 만나기 전까지, 사용자가 자기 사연을 정리하고 절차를 파악하고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도움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일반 법률 정보 사이트입니다.

가이드 8편 자동 작성 도구 8종 법령 기반 진단 8개 판례 통합 검색
사이트 경계

우리가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

법률길잡이가 하는 일

  • 일반 법률 정보 정리법령·판례·공공기관 매뉴얼을 분야별 가이드로 재구성
  • 서식 자동 작성 보조내용증명·합의서·고소장 등 8종의 표준 양식을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으로 채워주는 도구
  • 법령 요건 진단 안내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이 어떤 법령 요건에 가장 가까운지 일반적 정보 제공
  • 판례 통합 검색·요약국가법령정보·대법원 데이터 기반 키워드/자연어 사연 검색
  • 비용·기간 일반 안내소송비용·합의금 시세·시효 등 평균적 수치 범위 제공
  • 공공 무료 자원 매칭법률구조공단(132)·소비자원(1372) 등 무료 도움 채널 분야별 안내

법률길잡이가 하지 않는 일

  • 법률 자문·조언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의견 제시는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 개별 사안 결론·승소율 예측"당신은 이길 수 있다/없다" 식 단정은 어디서도 하지 않습니다
  • 변호사 알선·중개·소개특정 변호사·법무법인을 추천하거나 연결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 1:1 상담·Q&A 답변운영자 답변은 일절 제공하지 않으며 댓글 답변·DM 상담도 없습니다
  • 법정 대리·서류 제출 대행소송 대리·서류 작성 대행은 변호사·법무사·노무사의 영역입니다
  • 개인정보 수집·저장도구에 입력한 내용은 사용자 브라우저에만 남고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차별점

정보 사이트가 아니라 대응 사이트

법령·판례를 그저 모아두는 곳은 이미 많습니다. 법률길잡이는 사용자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행동 매뉴얼로 정리합니다.

01

실행

읽는 정보가 아니라 결과물을 만들어 드립니다. 가이드를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바로 서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예시 내용증명을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8종 시나리오 중 골라 정보를 입력하면 PDF가 나옵니다.
02

순서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다음 단계는 무엇이며, 어디에 전화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가 가장 큰 진입 장벽입니다.

예시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때 → ① 내용증명 → ② 임차권등기명령 → ③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 → ④ HUG(1533-8119)
03

연결

혼자 끝까지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무료 법률상담 창구와 공공기관, 그리고 필요할 때 만날 전문가까지 — 다음으로 갈 문을 이어 드립니다.

예시 전세 문제로 막막할 때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상담 → HUG 전세피해 지원 → 임차권등기 절차까지 한 흐름으로 안내.
법률 정보 사이트는 이미 많습니다. 법률길잡이는 정보를 모아두는 곳이 아니라, 사용자가 변호사를 만나기 전 단계에서 자기 사연을 정리하고 다음으로 갈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행동 매뉴얼입니다. 사전 정리가 충분할수록, 변호사 상담의 효율도 훨씬 높아집니다.
운영자

법률길잡이는 NSIA Lab이 운영합니다

NSIA Lab은 변호사·법무사·노무사 같은 법률 전문 기관이 아닙니다. 흩어져 있는 공공 법률 정보를 모아, 누구나 쉽게 찾아 쓸 수 있는 사이트로 정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법률길잡이의 모든 내용은 '일반 법률 정보'의 범위 안에서만 제공됩니다.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흩어진 법령·판례·무료 상담 창구를 한곳에 모으면, 막막함의 절반은 덜 수 있습니다. 그 생각으로 만든 사이트입니다.

제작 과정

NSIA Lab

법률길잡이를 운영하는 NSIA Lab은 온라인 콘텐츠·홈페이지 제작·영상 제작·온라인 컨설팅을 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과정 보기
근거·출처

모든 결과에는 공식 출처가 함께 표기됩니다

법률길잡이는 정부·사법부·공공기관의 공식 자료를 정리해 보여주는 큐레이션 사이트입니다. 가이드·도구·진단·판례 — 모든 콘텐츠는 어떤 법령·산정표·매뉴얼에 근거했는지 출처를 함께 노출합니다.

01 · 콘텐츠 가이드 본문
근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 법령·시행령·시행규칙 원문 대법원 사법정보공유 —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례 원문 정부 부처 매뉴얼 — 고용노동부·소비자원·여성가족부 등 공식 안내서
정리 방식 NSIA Lab 편집진이 위 출처를 직접 정리·구성하고, 발행 전 검수를 거쳐 확정합니다. 본문 하단에 인용한 법령·판례·매뉴얼 출처를 함께 표기합니다.
02 · 콘텐츠 도구 양식
근거 출처
우체국 내용증명 표준 양식 (내용증명 도구) 검찰청 고소장 표준 양식 (고소장 도구) 대법원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 (지급명령 도구) 한국소비자원·각 분쟁조정위원회 표준 신청서 (분쟁조정 도구)
정리 방식 공공기관이 배포한 공식 양식을 출처 그대로 사용합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양식의 빈칸에 자동 삽입할 뿐, 양식 구조 자체는 임의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03 · 콘텐츠 진단 결과
근거 출처
법령 요건 — 형법 제307·311·347조 / 근로기준법 제23조 / 전자상거래법 제17·18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등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진단)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대응 매뉴얼 (갑질 유형 진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요건 (보증금 반환 진단)
정리 방식 사용자가 체크한 항목을 위 공식 기준과 단순 비교하여 결과를 안내합니다. 미리 정해진 결정표대로 작동하므로 같은 입력에는 누구에게나 같은 결과가 나오며, 결과 페이지에 사용한 법령·산정표 출처가 함께 표기됩니다.
04 · 콘텐츠 판례 검색
근거 출처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례 원문 (사법정보공유 포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데이터 (참조법령 매핑용)
정리 방식 원문은 그대로 보존하며, 한 줄 요약과 자연어 사연 매칭은 검색 시스템으로 보조합니다. 모든 결과 카드에 원문 보기 링크와 사건번호를 함께 노출합니다.
법률길잡이의 모든 콘텐츠는 결과 페이지 또는 본문 하단에 근거 출처가 함께 표기됩니다. 출처를 추적할 수 없는 결과는 발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률길잡이의 원칙입니다.
자료 출처

모든 콘텐츠는 공식 출처에서 시작합니다

블로그·카페·뉴스 기사를 출처로 쓰지 않습니다. 법률길잡이의 모든 가이드·도구·진단은 정부와 사법부의 공식 자료를 직접 인용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운영 · 법령·시행령·시행규칙 원문
대법원 사법정보공유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례·결정례 원문
공공기관 공식 매뉴얼 고용노동부·소비자원·여성가족부 등 정부 안내서
정부 산정 기준표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표 · 12대 중과실 등

검수 정책

3중 검증
01 출처 인용: 모든 법령·판례 인용은 원문 링크·조항 번호를 함께 표기합니다. 추측·창작은 하지 않습니다.
02 사람 검수: 모든 콘텐츠는 발행 전 사람이 직접 검수합니다. 법령이 바뀌면 가이드 본문을 갱신합니다.
03 오류 신고 반영: 사용자 신고는 1주 내 확인·수정합니다. 모든 페이지 하단에 신고 링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