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조항

법률길잡이는 일반 정보 제공 사이트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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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면책

법률길잡이가 책임지지 않는 영역

법률 정보 사이트로서 명확히 그어둔 경계입니다. 아래 영역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법률길잡이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일반 정보 제공만 합니다

법률길잡이의 가이드·도구·진단·판례 검색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법적 의견·해석·판단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는 변호사·법무사·노무사의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없이 법률길잡이만으로 결정한 행동의 결과는 사용자 책임입니다.

결과·승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진단 결과·판례 매칭·도구 양식의 사용이 특정 사건의 승소·합의·환불·구제 등 어떤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절차라도 사안과 법원·기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기간은 일반적 범위입니다

시효 계산·합의금 시세·비용 계산 등 도구가 제시하는 금액·기간·시효는 평균적 범위 안내일 뿐, 개별 사안의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변호사·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외부 링크의 내용은 별도

법률길잡이가 안내하는 공공기관·정부 사이트·법령정보 포털 등 외부 링크의 내용·정확성·이용 결과에 대해 법률길잡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됩니다

콘텐츠 발행 시점의 법령·판례·산정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개정·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인용된 조항의 현행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정보가 아닙니다

판례 데이터·법령 정보는 일정 주기로 갱신되며, 실시간이 아닙니다. 긴급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변호사 또는 해당 공공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법 준수

변호사법을 어떻게 지키는가

법률 정보 사이트의 가장 중요한 법적 경계는 변호사법입니다. 법률길잡이는 변호사법 제109조(무자격자의 법률사무 취급 금지)를 준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법률길잡이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인이 아닙니다. 운영사 NSIA Lab은 온라인 콘텐츠·홈페이지 제작·영상 제작·온라인 컨설팅을 하는 회사이며, 법률 전문 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률길잡이는 다음 행위를 일절 하지 않습니다 — ①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해석 제공, ② 변호사 알선·중개·소개, ③ 1:1 법률 상담, ④ 소송·심판의 대리, ⑤ 서류 작성 대행.

법률길잡이가 제공하는 가이드·도구·진단·판례 검색은 일반 법률 정보의 정리·안내에 해당하며, 이는 헌법재판소가 2022년 로톡 사건에서 합법성을 인정한 영역입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한 사용자는 반드시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등 공식 자격을 갖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성 한계

정보가 부정확할 수 있는 경우

법률길잡이는 공식 출처를 기반으로 정보를 정리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보가 현행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중요한 결정 전에 반드시 출처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1 법령 개정 시점 차이
법령이 개정되면 법률길잡이의 콘텐츠도 갱신하지만, 개정 시점과 콘텐츠 갱신 시점 사이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용된 조항이 현행인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
02 판례 해석의 변경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새로운 판결로 해석이 변경되거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 법률길잡이의 판례 카드는 최초 판결 당시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변경된 판례 흐름은 별도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3 산정표·기준표 갱신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 정부 기관이 발간하는 기준표는 주기적으로 갱신됩니다. 진단 결과에 표시된 금액·범위는 콘텐츠 발행 시점의 기준이며, 현재 적용 기준은 해당 기관 공식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04 사용자 입력 오류
도구·진단의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입력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한 경우, 결과 역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결과를 근거로 한 행동 전에 입력 내용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05 개별 사안의 특수성
법률은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일반 절차·일반 요건과 다른 특수 상황(긴급 절차·특별법 적용·국제 사건 등)은 콘텐츠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 작성 방식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방식의 고지

법률길잡이는 콘텐츠 정리·검색 과정에서 보조 도구의 도움을 일부 받습니다. 콘텐츠 투명성 기준(EU AI Act 등)을 사전 반영하여, 어디까지가 보조이고 무엇이 사람의 판단인지 미리 공개합니다.

콘텐츠 작성·검수 방식

일부 콘텐츠는 자료 정리·검색을 돕는 자동화 도구의 도움으로 작성되며, 발행 전 운영자 검수를 거칩니다. 그럼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조 도구는 법적 결론을 내리거나 사용자 사안을 판단하는 데 사용되지 않으며, 자료 정리·검색·매칭의 보조 역할에 한정됩니다.

아래는 보조 도구가 쓰이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의 구분입니다. 모든 콘텐츠에는 원문 출처 링크가 함께 제공되며, 최종 발행 여부는 사람이 판단합니다.

보조 도구 활용 판례 한 줄 요약 · 자연어 사연 매칭 · 분야 분류 · 서식 문장 정돈(선택)
사람이 직접 법령 조항 인용 · 진단 결과 판정 · 도구 양식 골격 · 가이드 본문 확정
최종 책임 모든 콘텐츠는 발행 전 사람이 검수. 출처 미확인 결과는 발행하지 않음.
권리·정보

외부 링크 · 저작권 ·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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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v1.0 · 2026-06-04 최초 공개 · 법률길잡이(nsia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