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트
판결노트
주목할 만한 판결을 골라 사안과 의미를 눈높이로 짚어 정리합니다.
총 49개의 글
판결노트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사망해도 — 상속인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가능 (대법원 2024스876)
2026.08.05
읽기 →
판결노트
몰랐어도 10년 지나면 끝 — 불법행위 손해배상 ‘장기시효’ 기산점 (대법원 2025다211537)
2026.08.04
읽기 →
판결노트
가맹본부가 협의 없이 공급가 올리면 무효 — 그러나 ‘묵시적 동의’ 주의 (대법원 2025다217179)
2026.07.31
읽기 →
판결노트
성과급도 통상임금일까 — ‘최소지급분’이 갈랐다 (대법원 2023다216777)
2026.07.27
읽기 →
판결노트
공공임대주택, 법에 정한 사유 없으면 못 내보낸다 — 분양권 취득 해지 (대법원 2024다284418)
2026.07.27
읽기 →
판결노트
법정상속분대로 안 나눈다 — ‘구체적 상속분’과 재산세 구상 (대법원 2024스866)
2026.07.25
읽기 →
판결노트
설명 안 한 보험약관은 못 쓴다 — 즉시연금 명시·설명의무 (대법원 2022다225897)
2026.07.23
읽기 →
판결노트
지역주택조합 탈퇴하면 낸 돈 다 돌려받나 — ‘공제’는 규약에 있어야 (대법원 2025다213608)
2026.07.22
읽기 →
판결노트
불안하게 하는 문자, 몇 번이면 처벌? — ‘반복성’이 핵심 (대법원 2023도5814)
2026.07.21
읽기 →
판결노트
산재보험 받았어도 회사에 더 청구 가능 — ‘공제 후 과실상계’ (대법원 2023다297141)
2026.07.21
읽기 →
판결노트
전세금 못 받고 이사 가면? — 임차권등기 ‘먼저’ 안 하면 대항력 잃는다 (대법원 2024다326398)
2026.07.18
읽기 →
판결노트
경영성과급, 퇴직금에 포함될까 — 평균임금 판단 기준 (대법원 2022다255454)
2026.07.18
읽기 →
판결노트
이혼 재산분할 — 부모 지원도 기여로, 파탄 후 빼돌린 재산도 분할대상 (대법원 2024므13669)
2026.07.17
읽기 →
판결노트
리콜 통지 무시했다 차량 화재 — 방치한 차주도 책임 (대법원 2022다233713)
2026.07.16
읽기 →
판결노트
형제가 부모님 예금을 몰래 인출했다면 — ‘상속회복청구’와 3년 (대법원 2025다212863)
2026.07.16
읽기 →
판결노트
다가구주택 전세, 중개사는 어디까지 확인해줘야 하나 — 대법원 2023다259743
2026.07.14
읽기 →
판결노트
주 12시간 연장근로 위반,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로 따진다 — 대법원 2020도15393
2026.07.13
읽기 →
판결노트
말로 남긴 유언, 언제 유효할까 — 구수증서 유언의 엄격한 요건 (대법원 2024다309430)
2026.07.12
읽기 →
판결노트
상간자 위자료, 시효는 언제부터? — 대법원 2025므10716 판결노트
2026.07.10
읽기 →
판결노트
스크린골프 골프코스 저작권 — 대법원 2024다228661 판결노트
2026.07.10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