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노트

상간자 위자료, 시효는 언제부터? — 대법원 2025므10716 판결노트

스크린골프 골프코스 저작권 — 대법원 2024다228661 판결노트

9편 · 부동산 — 계약금만 받았는데 집값이 뛰었다, 배액상환 해제 언제까지

8편 · 디지털 — 사기범에게 넘긴 내 명의로 대출, 내가 갚아야 할까

딸 사칭 사기범에게 신분증·비밀번호를 넘기고 원격제어 앱을 설치했다가 명의도용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사건. 대법원 2024다236754는 은행 본인확인이 적절했다면 대출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6편 · 교통 — 음주운전 ‘상승기’ 주장, 무죄가 될까

음주 측정이 운전보다 늦어 '상승기'였다는 주장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2025도8137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7편 · 소비자 —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소멸’ 약관, 무효일까

항공 마일리지에 약 10년 유효기간을 둔 약관이 무효인지 다툰 사건. 대법원 2021다308030은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편 · 금전 — 중고거래 대금이 보이스피싱 돈이었다면, 받은 사람도 물어줘야 할까

중고거래 대금으로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던 사건. 대법원(2024다216187)은 선의·무중과실로 대가를 받았다면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5편 · 가족 — 못 받은 과거 양육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이혼 후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일까. 대법원 전원합의체(2018스724)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정리했습니다.

3편 · 디지털 — 단둘이 한 말도 처벌될까(전파가능성)

2편 · 임대차 — 집주인 ‘실거주’ 갱신거절,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