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이 있던 자리에서 한 명이 녹음했다면 — 대법원이 그은 선 (2006도4981)

셋이 있던 자리에서 한 명이 녹음했다면 — 대법원이 그은 선 (2006도4981)

“녹음해도 되나요?”는 분쟁 상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답은 내가 그 대화에 있었는지에 달려 있는데, 여럿이 함께 있던 자리라면 헷갈립니다. 이 판결이 그 경계를 명확히 그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05년 7월 사무실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소형 녹음기로 그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검사는 이를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보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은 하나였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대화하는 자리에서 그중 한 명이 녹음한 것도 ‘타인간의 대화’ 녹음인가.

대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대화의 일방 당사자로서 세 사람이 서로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일 뿐, 제3자로서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녹음한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기준은 인원수가 아니라 ‘참여 여부’

이 판결의 요점은 몇 명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내가 그 대화에 참여했는지입니다. 셋이든 넷이든, 내가 그 자리의 대화 당사자라면 나머지 사람들의 발언은 나에게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닙니다.

반대로 참여하지 않았다면 상황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녹음기를 켜두고 자리를 비운 경우, 다른 방에서 듣는 경우, 상대 휴대폰에 앱을 설치해 통화를 녹음하는 경우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후자의 형은 매우 무겁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정하고 있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같은 항 제2호).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직장 내 괴롭힘, 폭언, 계약 분쟁처럼 내가 당사자인 상황이라면 녹음은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여러 명이 함께 있는 회의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판결이 그 근거가 됩니다.

반면 남의 대화를 잡으려는 시도는 위험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려고 집이나 차에 녹음기를 두는 것, 다른 사람들의 회의를 몰래 녹음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목적이 아무리 절박해도 조문은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화 당사자로서 적법하게 녹음했더라도, 그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무관한 사람에게 퍼뜨리면 명예훼손 등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적법한 녹음과 적법한 사용은 별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녹음하면 나머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3인 대화에서 한 사람이 녹음한 경우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2006도4981). 내가 그 대화의 당사자인 이상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아닙니다.

Q. 녹음기만 켜두고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시간 동안의 대화는 내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입니다. 판결이 말하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리에 함께 있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Q. 적법하게 녹음했으면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녹음이 적법한 것과 사용이 적법한 것은 다릅니다. 소송에 증거로 내는 것과 달리 인터넷 공개나 무관한 사람에 대한 유포는 명예훼손 등 별개의 책임을 부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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