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트
법 개정·판결·생활 법률을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과 대법원 판결문에 근거해 정리한 글 모음입니다.
총 113개의 글스크린골프 골프코스 저작권 — 대법원 2024다228661 판결노트
7편 · 디지털 — 딥페이크 성범죄, 보기만 해도 처벌(성폭력처벌법 개정)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 물려받은 빚, 3개월 안에 막는 법
9편 · 부동산 — 계약금만 받았는데 집값이 뛰었다, 배액상환 해제 언제까지
온라인쇼핑 환불·청약철회 총정리 — 7일 원칙과 예외, 반품비 부담
온라인 쇼핑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단순변심도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반품 배송비 부담, 판매자가 거부할 때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즉시 대응법 — 지급정지·신고·피해구제 순서
보이스피싱 피해 직후 골든타임 대응 순서(112·1332·은행 지급정지 → 경찰 신고·사건사고사실확인원 → 3영업일 내 피해구제 신청)와 명의도용 2차 피해 예방을 정리했습니다.
8편 · 디지털 — 사기범에게 넘긴 내 명의로 대출, 내가 갚아야 할까
딸 사칭 사기범에게 신분증·비밀번호를 넘기고 원격제어 앱을 설치했다가 명의도용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사건. 대법원 2024다236754는 은행 본인확인이 적절했다면 대출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6편 · 형사 —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 폐지와 온라인 스토킹 처벌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돼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고, 온라인 스토킹 유형 신설·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이 도입됐습니다.
임금체불 대응법 — 진정·지급명령·대지급금 단계별 정리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의 대응 순서(증거 수집→고용노동부 진정→민사·형사·대지급금)를 정리했습니다.
모욕·명예훼손 어디까지 처벌되나 — 공연성·친고죄·반의사불벌
모욕과 명예훼손의 차이, 공연성(전파 가능성),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여부 등 온라인 비방 처벌의 기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못 돌려받을 때 — 내용증명·임차권등기·소송 단계별 대응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의 대응 순서(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반환소송)와 전세사기 대응 창구를 정리했습니다.
7편 · 소비자 —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소멸’ 약관, 무효일까
항공 마일리지에 약 10년 유효기간을 둔 약관이 무효인지 다툰 사건. 대법원 2021다308030은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6편 · 교통 — 음주운전 ‘상승기’ 주장, 무죄가 될까
음주 측정이 운전보다 늦어 '상승기'였다는 주장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2025도8137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5편 · 가족 — 못 받은 과거 양육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이혼 후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일까. 대법원 전원합의체(2018스724)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정리했습니다.
4편 · 금전 — 중고거래 대금이 보이스피싱 돈이었다면, 받은 사람도 물어줘야 할까
중고거래 대금으로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던 사건. 대법원(2024다216187)은 선의·무중과실로 대가를 받았다면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실업급여 외에 더 받을 수 있는 돈 — 조기재취업수당과 추가수당 총정리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연장급여 등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조건과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해도 될까 — 근로 신고 기준과 부정수급 주의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할 수는 있지만 신고가 필수입니다. 취업으로 보는 기준(월 60시간·일용·구직급여일액 이상)과 신고 방법, 미신고 시 부정수급 불이익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까 — 상한액·하한액과 금액 계산법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의 60%, 단 1일 상한액 68,100원·하한액 66,048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계산 공식과 사례로 내 수령액을 가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