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먼저 내가 어느 쪽인지 가르세요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4가지

특별법 제3조는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은 1번과 3번이 면제됩니다. 신청 자격은 자연인에 한정됩니다.

이 경우는 제외됩니다

보증금의 1/3은 보장받습니다신설

경매로 배당받고 지원금을 받아도 회수액이 너무 적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최소보장 제도가 들어왔습니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신탁사기 피해자는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제25조의10은 적법한 임대권한 없는 자와 계약한 임차인(신탁사기피해자 포함) 등에게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됩니다. 다만 선지급을 받으면 정산이 끝날 때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므로, 함부로 전출하면 안 됩니다.

경매 유예와 우선매수권

특별법은 경매 절차 자체에 개입할 수 있는 두 가지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 피해자가 함께 우선매수 신고를 하면, 특별한 협의가 없는 한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 비율에 따라 나누어 매수하게 됩니다. 공매 절차에도 같은 취지의 우선매수권이 있습니다(제21조·제22조).

HUG가 지원하는 4가지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이 대부분 지원 프로그램의 시작점입니다. 먼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HUG 보증에 가입했다면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집주인 대신 HUG가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이 경우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 절차와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지원 신청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15조). 요건 중 어느 부분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됐는지 확인한 뒤 보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계약 전 안심전세앱으로 확인하세요

이용 전 궁금한 점

보증금을 지키는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상담 전에 내 사건의 절차와 기한을 알고 가면 훨씬 정확한 답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