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vs 개인파산 vs 신용회복 — 내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어떻게 고르나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vs 신용회복 — 내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어떻게 고르나
-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예외 5년) 동안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변제하고 잔여채무를 면책받는 법원 절차(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재산을 청산하고 잔여채무를 면책받는 법원 절차. 자격 제한(공무원·군인·변호사 등 결격사유)에 유의.
- 신용회복(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 조정. 절차가 간편하나 협약 가입 금융기관 채권만 대상.
- 공통 — 면책되지 않는 8가지 청구권이 있음(§625 ② 단서). 대표적으로 조세·벌금·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양육비·근로자 임금. 자세한 목록은 면책 예외 8가지.
- 대법원 2025. 10. 16. 판결 —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보증인의 구상금 채권도 사안에 따라 면책 효력이 미칠 수 있음(원채권이 목록에 있으면).
“카드빚·대출이 감당이 안 된다” — 이때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절차·기간·비용·효과가 각각 다르니, 내 소득·재산·자격·채권 구성을 보고 골라야 실효가 있습니다. 잘못 고르면 시간·비용만 쓰고 회복이 안 됩니다.
한눈에 비교표
| 항목 | 개인회생 (법원) | 개인파산 (법원) | 신용회복 (신복위) |
|---|---|---|---|
| 근거 | 채무자회생법 §579~ | 채무자회생법 §294~ | 신용정보법·협약 |
| 소득 요건 | 일정한 소득 필요 | 소득 무관 | 일정한 소득 필요 |
| 채무 한도 | 담보 10억·무담보 5억 이하 | 한도 없음 | 15억 이하(원리금 포함) |
| 변제 방식 | 3년(예외 5년) 변제 후 면책 | 재산 청산 후 면책 | 최장 10년 분할상환 |
| 면책률·감면 | 잔여채무 면책(원금 상당 포함) | 전액 면책 원칙 | 원금 최대 70% 감면 가능 |
| 대상 채권 | 모든 채권(공적 채권 포함) | 모든 채권 | 협약 가입 금융기관 채권만 |
| 자격 제한 | 거의 없음 | 공무원·군인·변호사 등 결격 사유 | 거의 없음 |
| 기간 | 개시결정 4~6개월, 변제 3년 | 파산선고·면책결정까지 6~12개월 | 신청 후 2~3개월 결정 |
| 신용회복 기간 | 면책결정 후 5년 | 면책결정 후 5년 | 채무조정 후 1~5년 |
1. 개인회생 — 소득이 있는 경우
· 대상 — 담보부 채무 10억, 무담보 채무 5억 이하의 개인 채무자
· 요건 — 일정한 소득이 있고, 3년(예외 5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가 가능해야
· 변제액 — 월소득 − 최저생계비 = 매월 변제액.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변동
· 결과 — 3년(예외 5년) 완주 후 잔여 채무 면책(§624·§625)
- 개시결정 후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중지(§600). 채권자 추심에서 즉시 해방.
-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과거 5년). 예외적으로 5년까지 인정.
- 변제계획인가 후 모든 강제집행 실효(§615 ③).
- 급여의 2분의 1은 압류 금지(민사집행법 §246). 개인회생과 별개로 최소 생계는 보장.
2. 개인파산 — 소득이 없거나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 대상 — 지급불능 상태의 개인 채무자. 소득이 없거나 매우 부족.
- 과정 — 파산선고 → 재산 청산 → 면책결정. 재산이 없으면 동시폐지로 진행.
- 효과 — 모든 잔여 채무 면책이 원칙. 다만 §625 제2항 단서 8가지는 면책 안 됨.
- 주의 — 공무원·군인·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등 결격사유가 있음. 파산선고 시 자격 정지·상실.
- 동시폐지 사례 — 재산이 거의 없는 채무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가 폐지되고 곧바로 면책 심리로 진행.
3.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 사적 조정
법원 절차가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적 채무조정입니다. 법원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지만, 대상 채권과 감면 폭에 한계가 있습니다.
- 대상 — 협약 가입 금융기관 채권만. 세금·개인 사채·비협약 채권은 제외.
- 3단계 — 연체 전 채무조정(90일 미만) → 이자율 채무조정 → 개인워크아웃(원금 최대 70% 감면)
- 기간 — 최장 10년 분할상환
- 장점 — 절차 간편·신속·비용 저렴
- 단점 — 협약 미가입 채권자가 있으면 실효 약함. 사채·소액 개인 채권은 조정 불가.
4. 어떻게 선택하나 — 3가지 기준
· 안정적 소득 있음 →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 소득 없음·매우 부족 → 개인파산
② 채권 구성
· 협약 가입 금융기관 채권만 → 신용회복이 간편
· 사채·개인 채권·세금 등이 섞여 있음 → 개인회생·개인파산(법원 절차)
③ 자격 제한
· 공무원·군인·변호사 등 결격 자격 있음 → 개인파산은 위험(자격 상실·정지). 개인회생 우선.
· 결격 자격 없음 → 상황에 따라 선택
④ 병행·연계 팁
· 개인회생 실패 → 개인파산 신청 전환 가능
· 신용회복 진행 중 협약 외 채권자 가압류·소송 시 → 즉시 개인회생·개인파산 검토
· 개인회생 신청 전 변제기간 5년으로 늘려서라도 회생 가능한지 먼저 계산
5. 면책돼도 남는 채무 — 반드시 확인
개인회생·개인파산으로 면책되더라도 여전히 갚아야 하는 채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세·벌금·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중과실 인신사고 손해배상·근로자 임금·양육비 등 8가지. 자세한 내용은 면책 예외 8가지 완전정리.
또 대법원 2025. 10. 16. 판결은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청구권도 원칙적으로 면책 안 됨을 재확인하면서, 보증인의 구상금은 원채권이 목록에 있으면 예외적으로 면책된다고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판시 내용은 보증인 구상금 판례.
6. 실무 팁 — 신청 전 준비
· 채권 목록 정리 — 채권자·채무액·이자·최종 거래일까지 표로. 누락 시 면책 안 될 수 있음(§625 ② 1호).
· 소득·재산 증빙 — 급여명세·통장 사본·부동산등기·자동차등록·보증금 등.
· 부양가족 증빙 — 최저생계비 산정의 기초.
개인회생 특유 준비
· 급여채권 압류 진행 중이면 즉시 개시신청 → 개시결정 후 강제집행 중지(§600).
· 변제계획안 변제율·기간은 소득·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자동 산정.
개인파산 특유 준비
· 자격 결격 여부 사전 확인 (공무원·군인·변호사·회계사 등)
· 부인권 행사 우려 재산 처분(사해행위) 이력 정리 — 면책 불허 사유 될 수 있음.
신용회복 특유 준비
· 협약 가입 금융기관 명단 확인 → 대상 채권 확인
· 사채·비협약 채권은 병행 방법 검토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뭐가 더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안정적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유리합니다. 파산선고에 따른 자격 제한이 없고, 신용회복도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반면 소득이 없거나 변제능력이 없으면 개인파산이 실질적입니다. 다만 파산은 자격 결격을 유발할 수 있어 직업 확인 필수.
Q.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인가요 5년인가요?
원칙 3년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돼 원칙 3년으로 단축됐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5년까지 인정. 실무상 대부분 3년 인가입니다.
Q. 신용회복은 신용점수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신용회복 신청·진행 중에는 신용정보에 채무조정 사실이 등록되어 신용점수가 낮게 유지됩니다. 채무조정을 완주하면 정보 삭제 및 회복. 다만 완주 전 중도 실패 시 신용정보가 유지됩니다.
Q. 세금(국세·지방세)도 개인회생·개인파산으로 면책되나요?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2호가 조세 등 청구권을 면책 제외로 규정합니다. 세금은 별도로 세무서·지방자치단체와 분납·납기연장 협의를 해야 합니다.
Q. 개인회생 중에 다시 대출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모든 신규 채무 부담이 금지되고, 위반 시 면책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긴급 자금이 필요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배우자 채무도 함께 조정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개인파산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입니다. 배우자도 각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 부부 공동 신청이 활발하고, 재산·소득 산정 시 배우자 자료가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