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당했다면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3개월’이 핵심
부당해고 당했다면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3개월’이 핵심
- 정당한 이유·서면통지 없는 해고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7조).
-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에(제28조).
- 부당해고 구제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30일 전 예고 없는 해고는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6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했다면 곧바로 소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용 부담이 적고 절차가 빠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먼저인데,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한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하나씩 정리합니다.
부당해고란 —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더해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근로자의 잘못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인지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이 기간을 넘기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는 받기 어려우니, 무엇보다 기한부터 챙기세요. 신청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다르다
부당해고 제한(제23조)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제28조)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며, 해고예고(제26조) 등 일부 규정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인정되면 —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인정하면 원직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합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판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나아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별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제26조). 이는 해고의 정당성과 별개라, 예고 없이 해고당했다면 부당해고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실전 순서 — 증거부터
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해고통지서·문자 등 해고 사실과 시점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② 3개월 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며, ③ 심문회의에서 사용자 측 주장에 대응합니다. 임금체불이 함께 있다면 고용노동부(1350) 진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제28조). 기간을 넘기면 노동위원회 구제는 받기 어렵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나요?
부당해고 제한(제23조)과 구제신청(제28조)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은 이 구제 대상이 아니며 해고예고(제26조) 등 일부만 적용됩니다.
Q. 문자로만 해고를 통보받았는데 유효한가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제27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인정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다르니 노동위원회·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Q. 해고예고수당은 부당해고가 아니어도 받나요?
네.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 해고의 정당성과 별개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