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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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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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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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손해액을 청구액 이상으로 인정하면서 청구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액을 초과하여 손해액으로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배상을 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9253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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