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840조 제3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가정불화중 처가 부로부터 몇차례 구타당하여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과 재판상 이혼사유
처가 가정에 불성실한 탓으로 부와 불화가 심화되던중 부로부터 몇번 구타당하여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0207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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