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40조,형법 제301조,형법 제339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상상적경합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 사례
피고인들의 원판시 제1의 가. 범죄사실인 강도강간죄와 강간치상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경합범인데 원심이 이를 실체적경합범으로 의율처단하였음은 상상적경합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출처
광주고등법원 7504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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