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806조,제843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요건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이유로 한 이혼판결이 없는 한 단순히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만으로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673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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