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70988

[1]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법률상 이해관계의 정도<br />[2]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이 학과의 개폐에 관하여 갖는 재량권의 범위<br />[3] 사립학교의 학생과 교수들이 학과 폐지에 관한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br />

[1]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에 대하여는 상법상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또는 무효·부존재확인의 소와 같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민법상의 일반원칙이 적용되는 결과, 원고 승소의 판결에도 대세적 효력이 부여되지 아니하고 기판력의 일반원칙이 적용되게 되어 결의의 효력 유무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사회결의 사항의 중요성이나 그 결의의 효과가 내부구성원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볼 때,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자는 그 이사회결의에 대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학교법인 내부관계자 전원에 대하여 미치는 효력을 좌우할 만큼 학교법인의 적정한 운영에 대하여 전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져야만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br />[2] 사립학교 학과의 개폐에 있어서 사립학교의 설립 및 운영의 주체인 학교법인은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 및 교원의 교육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br />[3] 사립학교의 이사회가 특정 학과를 폐지하기로 결의하면서 결의 당시 위 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졸업시까지는 학과명을 유지하면서 재학생 과정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였고 소속 교수들의 신분에도 변동이 없는 경우, 위 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과 재직 교수들은 학과 폐지에 관한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