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07조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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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 하기 어렵고, 사실유포의 고의와 공연성이 의심스럽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 하기 어렵고, 사실유포의 고의와 공연성이 의심스럽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처
대법원 60329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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