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69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취득{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교사}·뇌물공여·뇌물수수{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형법 제133조 제2항 / [2]형사소송법 제254조,제298조 / [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형법 제31조 제1항,제130조,형사소송법 제254조,제29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1]형법 제13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3자 증뢰물 전달죄의 성립요건
[2] 일반법과 특별법의 동일한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형이 가벼운 일반법을 적용하여 기소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제3자 뇌물공여 교사행위에 대하여형법 제31조 제1항,제130조를 적용하여 형법상의 제3자 뇌물공여 교사죄로 기소한 경우, 비록 구성요건이 동일하더라도 공소장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형법 제31조 제1항,제130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6930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