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 시행 — 양육비 선지급제, 국가가 먼저 주고 채무자에게서 회수합니다
10월 29일 시행 — 양육비 선지급제, 국가가 먼저 주고 채무자에게서 회수합니다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지급 관련 조문(제21조의6~제21조의14) 9개가 신설·정비돼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 핵심은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장에게.
- 결정 기한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연장.
- 거짓·부정 신청 시 반환명령 → 불응 시 국세 강제징수. 벌칙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27조 제3항).
- 회수는 국가가 채무자에게 청구합니다. 채무자가 응하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로 회수(제21조의10).
- 선지급금은 압류하지 못합니다(제21조의14 신설).
한부모가 양육비를 못 받아 생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행확보 절차가 끝날 때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 공백을 국가가 메우는 제도가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지자체 차원의 한시적 지원(긴급복지·한부모가족 지원)과는 별개로, 양육비 자체를 대신 지급하는 새 지원 체계입니다.
1. 개정 개요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4.10.16 개정 및 2026.4.28 정비)
· 시행일: 2026년 10월 29일 (선지급 관련 조문)
· 신설 조문: 제21조의6(신청), 제21조의7(결정), 제21조의8(취소·중지·변경), 제21조의9(반환명령), 제21조의10(회수), 제21조의11(조사), 제21조의12·13(이의신청 특례), 제21조의14(압류금지)
· 벌칙: 제27조 제3항 신설(거짓·부정 수령)
2.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 (제21조의6)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양육비 선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양이원)의 장에게 합니다. 구체적 요건(소득·재산기준·미지급 기간 등)은 대통령령·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합니다. 실무 신청 시점의 세부 요건은 시행령 확정을 확인해 주세요.
이행관리원의 장은 신청인이 조사·질문·자료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선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제21조의6 제3항).
3. 언제까지 결정되나 (제21조의7)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한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일반사건 최대 60일 내 결정입니다. 결정되면 서면으로 신청인 및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제3항). 선지급 금액·기간·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금액은 양육비 가이드라인(제5조)을 고려해 책정됩니다.
4. 결정 후 사정변경 — 취소·중지·변경 (제21조의8)
- 취소(제1항)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결정 전부·일부를 소급 취소
- 중지(제2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발생 시 지급 중지
- 변경(제3항) — 양육비 채권금액 등 변동 시 결정 변경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을 시작했거나, 양육자가 바뀌었거나, 채권금액이 변동된 경우 신청인은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제21조의7 제4항). 알리지 않으면 거짓·부정 신청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5. 잘못 받았을 때 — 반환명령 (제21조의9)
이행관리원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금을 지급받아 제21조의8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결정이 취소된 선지급 대상자에게 해당 양육비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반환을 면제하거나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반환에 응하지 않으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제2항). 잘못 지급된 경우도 반환명령이 가능하지만, 이미 소비했거나 자녀의 복리에 지장이 있으면 반환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3항).
6. 국가가 채무자에게 회수 (제21조의10)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 회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이 조항이 선지급제의 핵심입니다. 국가가 채권자를 대신해 지급하고, 지급액을 그대로 채무자에게 청구합니다. 채무자가 계속 미납하면 국세 강제징수 방식(예금 압류·부동산 공매 등)으로 회수합니다. 종전엔 개인이 힘든 절차로 뒤쫓아야 했던 부분을 국가가 대신 처리합니다.
7. 이의신청 — 30일 이내 결과 통지 (제21조의13)
선지급 결정·취소·반환명령 등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행관리원의 장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부득이한 사유 시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하고, 그 외 이의신청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릅니다.
8. 압류금지 신설 (제21조의14)
양육비 선지급금은 압류하지 못한다.
양육비의 성격상 자녀 양육에 직결되는 자금이므로, 다른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압류금지채권으로 지정됐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선지급금이 다른 채무 압류로 잡히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실무 보호막입니다.
9. 벌칙 — 거짓 신청은 형사처벌 (제27조 제3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양육비 선지급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순 반환의무를 넘어 형사 벌칙이 함께 걸립니다. 소득·재산 자료 조작, 이미 지급받은 양육비를 숨긴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10. 실무에서 어떻게 쓰나
· 양육비 집행권원(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이 있는가
·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 상태인가
· 소득·재산 기준 및 미지급 기간 등 시행령 세부 요건 부합 여부
신청 후 절차
· 이행관리원의 조사·질문에 성실히 응합니다(거부 시 지급 거절 사유).
· 신청일부터 30일(연장 시 60일) 이내에 결정.
· 결정 이후 변동사항(채무자 지급 개시, 양육자 변경 등)은 즉시 통지.
병행 조치
· 선지급은 이행확보 절차의 대체가 아니라 보완입니다.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 등은 양육비 이행확보 4단계 참조.
· 이행명령의 범위 판단은 대법원 2025.5.23 판례 참조.
자주 묻는 질문
Q. 선지급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선지급 관련 조문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그 이전에는 미리 신청서를 접수해 두더라도 결정이 시행일 이후로 미뤄질 수 있으니, 실제 시행 시점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Q. 판결·심판이 아직 없으면 선지급을 못 받나요?
선지급의 전제는 원칙적으로 양육비가 확정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중 하나가 있어야 하며, 없다면 먼저 양육비 청구 심판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Q. 국가가 대신 지급하면 채무자에게는 어떻게 청구되나요?
제21조의10에 따라 이행관리원의 장이 지급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해 회수합니다. 채무자가 응하지 않으면 성평등가족부장관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예금 압류·부동산 공매 등)에 따라 징수됩니다.
Q. 선지급금이 다른 빚 때문에 압류될 위험은 없나요?
신설된 제21조의14가 선지급금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선지급금이 아닌 개인 예금과 섞이면 실무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별도 계좌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거짓 자료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9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응하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로 회수됩니다. 여기에 더해 제27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양육비 선지급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합니다.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부득이한 사유 시 30일 연장)에 결과가 통지되며, 그 밖의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