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독촉절차) — 돈 떼였을 때 소송 없이 빠르게 받는 법
지급명령(독촉절차) — 돈 떼였을 때 소송 없이 빠르게 받는 법
- 지급명령은 금전 등의 지급 청구를 재판 없이 서류심사로 빠르고 저렴하게 받아내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제470조).
-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제474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인지대·송달료가 소송보다 저렴하고, 국내에서 송달이 가능한 경우에 이용합니다.
빌려준 돈이나 못 받은 대금처럼 다툼이 크지 않은 금전 청구는, 곧바로 소송을 걸기보다 ‘지급명령(독촉절차)’을 활용하면 빠르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채무자의 이의신청까지 민사소송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 재판 없는 ‘독촉절차’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서류를 심사해 내려 주는 명령입니다(제462조). 법정에 나가 다툴 필요가 없어 ‘독촉절차’라고 부릅니다.
언제 쓰나 — 다툼이 크지 않은 금전 청구
차용금, 물품·용역 대금, 밀린 임금처럼 액수와 사실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금전 청구에 적합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에는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제464조).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인지대와 송달료가 정식 소송보다 저렴합니다.
채무자의 반격 — 2주 이의신청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제470조 제1항). 이 2주는 불변기간이라 늘어나지 않습니다(제2항). 반대로 채무자가 이 기간을 놓치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이의가 없으면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를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474조).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무자의 예금·급여·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 소송으로 전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정식 소송절차로 넘어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 즉 지급명령은 ‘되면 빠르고, 다투면 소송으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vs 소액소송
소액사건 소송이 판결을 받는 절차라면, 지급명령은 재판 없이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입니다. 상대가 다툴 가능성이 낮다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저렴하지만, 이의가 예상되면 소송이 결과적으로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명령이 소송보다 뭐가 좋은가요?
법정 출석 없이 서류심사로 진행돼 빠르고,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이 정식 소송보다 저렴합니다.
Q.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한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Q. 이의신청 기간은 얼마인가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이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연장되지 않습니다(제470조).
Q. 확정되면 바로 돈을 받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이를 근거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