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156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무고죄의 성립요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출처
대법원 9997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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