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 [2]형법 제310조 / [3]형법 제31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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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의 의미
[2]형법 제310조에 정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3] 학교운영의 공공성, 투명성의 보장을 요구하여 학교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피해자들의 거주지 앞에서 그들의 주소까지 명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6930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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