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32조,소년법 제3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소년법상의 보호처분과 상습성 인정의 자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상습성 인정자료로 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9855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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