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03.13 선고

판례번호69302

중감금·협박·절도·공기호부정사용·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사소송법 제308조 / [2]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1]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형사재판에 있어 간접증거의 증명력
[2] 시체가 발견되지 아니한 살인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살인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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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9302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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