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본사, 지사, 출장소의 보험료율을 별도로 정하기 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가입자가 납부해야할 보험료의 산정방법<br />
본사, 지사, 출장소의 보험료율을 별도로 정하기 전에 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가입자는 보험가입자를 단위로 하여 광업소 현장과 본사 사무소에서 지급되는 임금총액을 기초로 하여 이에 보험가입자인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인 석탄광업 소정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br />
출처
대법원 9240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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