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35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도로교통법 제35조에 정한 불량차량운전금지 규정에서의 이른바 차주라 함은 그 차량의 법률상 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구 도로교통법(61.12.31.법률 제941호) 제35조 소정의 차주라 함은 차량의 법률상 소유자를 말하고 차량의 운영관리권을 가지는 지입자는 차주가 아니다.
출처
대법원 15500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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