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45조 제1항,제46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재단법인 목적등에 곤한 정관변경결의가 성립자의 설립목적에 반하거나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경우, 설립자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비록 그가 정관에서 정관변경절차를 정하였더라도 그후 당초의 설립목적이나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법인의 목적 등에 관한 정관변경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설립자의 지위에서 그 효력을 다툴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br />
출처
광주고등법원 7701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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