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37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강취과정에서 생긴 경미한 비부출혈이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강도피해자가 치료도 하지아니하고 병원의 진단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의 경미한 비부출혈상을 입은 경우, 강도죄의 구성요건상 폭행에 해당하는 이외에 바로 강도상해죄의 구성요건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속단할 수 없고, 피해자의 코피가 났다는 사실만 가지고 상해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출처
광주고등법원 22406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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