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7조,제335조,제337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두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여 각기 상해를 입힌 경우와 강도상해죄의 죄수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먼저 피해자를 구타하고 다시 자신을 체포하려는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여 위 2인에게 각기 상해를 입혔다면 피해자에 따라 각각 1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되고 위 양죄는 1개의 폭력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신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441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