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233177

강도행위의 방조와 정범이 강도살인행위에 나아간 경우 종범의 책임


이론상 살인의 의사로서 강도를 방조하지 않은 이상 강도살인죄의 방조범은 될 수 없으나 폭행의 결과 발생한 사망이라는 결과 즉 강도치사에 대하여는 결과적 가중범 한도내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강도살인과 강도치사를 한 법조내에 규정하고 있는 현형법하에서는 이를 구별할 실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