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3조 제2항,제6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추징대상 주식이 감자된 경우, 그 가액산정에 있어 감자된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6880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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