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190132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실례


피고인이 금품을 강취하기 위하여 피해자"갑"의 목에 칼을 겨누며 협박하고 있을 때 그 아들인 "을"이 그 장소에 나타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칼로 위 "갑"과 "을"을 찔러 각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면 위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