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상 2019.12.12 선고

판례번호328144

(심리불속행)상속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임의 경매된 경우,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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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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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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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328144
법원 법원 미상
선고일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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