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168조, 제17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발생 범위
출처
대법원 23830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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