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26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폭행의 개념과 위법성
무릇 폭행이라 함은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본건 행위(뿌리치는 행위) 역시 유형력의 행사라고 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의 심한 폭행에 대하여 뿌리치는 정도의 행위까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출처
광주고등법원 23217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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