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68조,제7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원고가 어느 한 사람을 피고로 지정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다른 사람이 주위적 또는 예비적 피고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청구를 아울러 하는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출처
대법원 6937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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