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23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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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은닉’의 의미 및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이 필요한지 여부(소극)<br />
출처
대법원 22673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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