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가.민사소송법 제328조 ,제187조 / 나.민법 제840조 제6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한 서증의 성립인정 가부
나. 피청구인의 6.25사변때 부역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
가. 당사자가 부지로서 다툰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특히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않고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써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청구인이 6.25사변때 부역을 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형을 마치고 전향하여 선량한 국민으로 생활하는 이상 그 사유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10341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