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공소장 변경의 요구가 재판관의 의무인지의 여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 소정의 공소장변경의 요구여부는 재판관의 재량에 속한다.
출처
대법원 21206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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